대법원, 한나라당 사법개혁안 반대_추측과 내기_krvip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이 반대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3권분립 원칙과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자율성을 존중해야한다며 개혁안을 우려했습니다. 박일환 처장은 최고법원의 구성과 사법부 인사운영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은 현재 12명인 대법관을 두배로 늘리고 이가운데 법관출신이 아닌 대법관도 8명을 두는 내용등을 담고 있습니다.